정보2025년 12월 6일 오전 07:20
새로운 헌법? '좋은 삶'은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작성자: 스타박스Lv.11
"국가는 생물다양성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프랑스 헌법 제1조 제안)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제1조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2021년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비록 개정은 실패했지만 프랑스 시민의 요구는 국가 정체성을 담은 헌법 제1조 개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의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4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청소…
출처: Ohmynews.com |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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